"아쉽다", "합리적이다"⋯이통3사, 주파수 재할당안에 '엇갈린 반응'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10일 정부가 발표한 3G·LTE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각 사업자들은 서비스 품질 향상 의지를 공통적으로 내세우면서도 아쉬운 심경을 드러내거나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SK텔레콤은 아쉬운 심경을 밝히며 보완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SK텔레콤 측은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산업 발전과 고객을 최우선에 두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주파수 대가 산정 제도와 관련해 중장기적 관점의 발전적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KT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KT 측은 "이번 재할당 정책으로 5G 통신망을 고도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할당 정책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5G SA망과 인빌딩 품질 개선에 주력하고 6G·AI 분야 등 경쟁력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재할당 이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다. 재할당 조건과 향후 투자 계획이 시장 경쟁 구도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서로 다른 입장이 나온 배경에는 재할당대가 산정 방식과 이용기간 차별화에 대한 이해관계 차이가 자리한다. 특히 SK텔레콤은 동일한 2.6㎓ 대역을 쓰는 LG유플러스보다 자사 대가가 두 배 비싸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SK텔레콤 입장에선 기준가격을 참조해 대가가 산정된 데다 5G SA 의무화와 인빌딩 투자조건 등이 부과되면서 재무적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2026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기존 기준가격(약 3조6000억원) 대비 14.8% 인하된 약 3조1000억원으로 산정했다. 또한 주파수 대역별 이용기간을 차별화하고 5G SA(단독모드) 도입을 의무화했다.

재할당대가는 2021년 재할당 이후 이동통신 시장 환경 변화와 향후 5G SA 도입·확산 영향 등을 고려했다. 재할당 연구반은 특화서비스 발굴 필요성, 6G 상용화, AI 시대 준비 등을 위해서는 5G SA 도입·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1일 이후 재할당 기간 동안 신규로 무선국을 구축(1만국 또는 2만국 이상)할 경우 할당대가가 낮아지는 구조다. 사업자가 2031년 말까지 실내 무선국을 2만국 이상 구축하는 경우 최종 재할당대가는 약 2조9000억원으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