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쿠팡, 경제 제재 처벌 현실화 해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과태료 같은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는 부분을 이야기했다"며 "예를 들어 쿠팡과 같은 부분에서도 형법을 통한 것보다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경제적 이익을 노려 평범한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미친 일이라면, 형법에 의한 수사를 통해 대단한 형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회적인 낭비가 더 크다고 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조사에 있어서 강제성을 부여해서 그 부분에서 과태료를 현실화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 조사 권한 여부와 현실성 등 자세한 사항들을 질문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