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단 한 곳도 없다”…우리복지시민연합, 통합돌봄 우수 지자체 미선정에 강력 비판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전국 통합돌봄 우수 지자체 10곳을 발표한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이 단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는 점을 두고 지역 시민사회가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통합돌봄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핵심 국정과제이자 지자체장의 책무임에도, 대구·경북은 준비 부족과 의지 박약으로 광역·기초 지자체 모두 평가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며 “지역 돌봄 격차를 방치한 책임은 단체장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지난 5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성과대회’를 열고 서울 성동구(대상)를 비롯해 경기 부천시, 충북 진천군, 서울 은평구, 대전 대덕구, 광주 광산구·서구, 강원 춘천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등 총 10개 지자체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경북의 어느 지자체도 통합돌봄의 독자 역량을 검증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국 시행 이후 타 지역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지역 내에서도 돌봄서비스 불평등이 심화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체는 “통합돌봄은 의료·요양·주거·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구조로, 지자체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며 “하지만 대구·경북 단체장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후발주자로서의 책임감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성명서는 또 “지금 돌봄은 단체장의 책무”라고 못 박으며 △재정·행정력 집중 △서비스 연계·조정 역량 확보 △선도 지자체 사례 적극 벤치마킹 △지역별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단체장이 검증받을 1순위는 통합돌봄”이라며 “지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문제를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역 고령화 속도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그럼에도 대구·경북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은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성명서는 “이제 시간이 없다. 늦은 만큼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