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신용 10%p 낮추면 성장률 0.2%p 오른다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비생산 부문인 가계신용 비율을 10%p 낮추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2%포인트(p)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9일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이슈노트에서 "민간 신용의 총량이 같은 상황에서 비생산 부문인 가계신용이 줄고 기업 신용이 증가하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통상 기업 신용이 증가하면 금융제약이 줄고 기업의 투자율이 높아진다.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되면서 실물 투자가 촉진되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구조다.

한은은 "기업 신용은 생산성과 기업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소에 배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에서도 유망한 산업, 혁신적인 신생 기업, 자본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 선별적 공급이 이뤄지도록 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자금 흐름을 전환하는 방안으로 △비생산-생산 부문 간 금융기관 대출 인센티브 조정 △생산 부문 대출 확대를 위한 신용 평가 인프라 구축 △자본 투자를 통한 자금 공급 기능 강화를 제시했다.

한은은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을 검토하고 담보·보증 중심 대출 심사 관행을 개선해 부채에 기반한 신용 과잉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