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교수 "자본시장 신뢰 부족해 부동산·해외투자에 쏠려"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국내 펀드의 잇단 스캔들과 금융회사 이해 상충 문제로 간접투자·자본시장 신뢰가 추락해 가계가 국내 주식·펀드 투자에 소극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계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부동산·예금에 쏠리고 해외투자가 증가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조성욱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9일 한국은행·한국금융학회 공동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지배구조·감독 체계를 개선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이 성장·쇠퇴 산업을 가려내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자본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경제 전반의 잠재력이 약해질 수 있다"며 "기업 회계·공시의 투명성 제고, 내부통제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1975년부터 2024년까지 43개국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민간신용의 규모가 같아도 생산 부문인 기업으로 배분된 신용 비중이 높을수록 장기 성장률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황 실장은 "비생산·생산 부문 간 대출 인센티브를 조정하고 중소기업 특화 신용평가 기관을 설립해 객관적인 평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자본 투자로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기산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정책 지원 효과를 보면, 외형 성과는 상당하나 생산성·역동성에는 한계가 있다"며 "유망 중소기업 선별력이 부족하고, 중견기업으로 전환하면 지원·규제의 급격한 변화가 기업 확장(스케일업) 기피 유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공개(IPO) 의존도는 높은데 인수합병(M&A) 비중은 작아 최종 회수까지 시간이 걸리고, 짧은 펀드 만기로 딥테크 기업을 오래 지원하기 어렵다"며 "정책금융 비중도 높아 민간 장기자본 기반이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벤처캐피탈의 '인내 자본' 기능을 강화해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며 "장기 재원으로 모험자본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중간 투자 기구와 중간 회수 시장을 고도화해 벤처 투자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