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쿠팡 '해킹 면책 조항'에 "소비자 일방 불리한 약관 시정 조치"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쿠팡이 지난해 소비자 이용약관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은 데에 대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시정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회사는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이용 약관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에 따르면 최근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향후 대규모 법적 분쟁에서 쿠팡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강 실장은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주문하고 "특히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쿠팡이 피해 발생 시 책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또 쿠팡이 검찰, 법원, 공정위, 노동부 등 전관 출신을 집중 채용해 왔다는 지적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 사례를 폭넓게 조사해 보고하라"고 말했다.

해외 체류를 악용한 병역의무 회피에 대한 근절 대책 수립도 언급했다. 최근 5년간 해외로 나간 뒤 귀국하지 않는 수법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한 사례가 900여 명에 달하지만, 형사처벌 비율은 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 실장은 경제력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며 "해외 체류가 병역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여권 무효화, 국제 공조를 통한 국내 소환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전역하고 복무 기간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