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민고발회'로 與 압박…'내란재판부' 위헌성 집중 부각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8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여당이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사법개혁' 법안을 '독재 악법'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여론전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고발회' 형식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들 법안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 폭정의 목표는 두 가지"라며 "야당 말살을 통해 입법·행정권력에 이어 내년 지방권력까지 싹쓸이해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민주당 일극 독재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임 중 대통령의 범죄 의혹과 사실에 대해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흑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비공개 논의에서는 당내외 전문가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도입 등 여당발 사법개혁안의 위헌·위법 소지를 짚었고, 의원들이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은 법 왜곡죄에 대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며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처벌하겠다는 조항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사실상 판결을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에도 부당판결죄가 있다"며 "북한에서나 볼 법한 법제를 가져오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특별재판부는 유사 사건을 전문성 있는 법관이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두는 것"이라며 "내란 사건이 어떤 전문성이 있으며, 동종 사건이 반복될 가능성도 없다. 사실상 단 한 건을 위해 만드는 재판부가 무슨 전담재판부냐"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또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내란 성립이 어렵다는 취지의 증거가 많이 제시됐다"며 "(여권이) 원하는 결론을 얻지 못할 경우 벌어질 상황을 우려해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김상훈 의원은 법 왜곡죄 신설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을 판·검사 전반으로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한 박형명 변호사에게 "현직 판·검사들이 사법체계 붕괴에 항의하는 성명 등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는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가 재판독립을 침해한다는 현직 법관대표회의의 우려 표명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풀이된다. 박 변호사는 "현직 법관들이 단체행동을 해선 안 된다"며 "법관은 판결로 의견을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단체행동을 하도록 존재하는 조직이 대한변호사협회인데, 현재 변협 회장 자리가 개인 영달을 위한 자리로 변질돼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김정욱 변협 회장이 법사위 여당 간사인 서영교 의원, 쿠팡 관계자와 만찬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특정 정당 의원, 논란 기업 관계자와 식사하는 자리에서 사법부 독립 침해 문제를 제대로 제기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의 위헌성 논란이 야권과 법조계를 넘어 대통령실과 범여권까지 확산되자 이날 본회의 처리 시점을 고정하지 않고 당내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다만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9일)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 경우 필리버스터로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나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은 민주당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법안이 올라오더라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당내 쇄신론이 장동혁 대표가 내세운 단합론과 충돌하는 상황과 관련해, 장 대표가 이번 주 지도부와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들을 만나 개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