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분권·균형 발전, 국가 생존 전략…'5극 3특' 성장 동력 확보"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분권과 균형 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이제는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 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이라고 했다.

'5극 3특'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로드맵'으로 전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 전북, 제주)로 재편하는 게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장의 회복"이라며 "대한민국은 그동안에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서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시대의 여러 가지 균형성장 전략,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자치 분권의 강화 정책을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들어보고 토의를 통해서 이게 현실화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를 논의하는 자리인 것 같다"며 "그동안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준비된 정책을 잘 집행해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후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기존의 비수도권 시도 단위의 균형발전 균형 발전 전략으로는 이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졌고,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5극 3특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이 나온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권역별로 전 국토를 넓게 쓰는 국토 공간 대전환 전략이 필요하다. 지방을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5극 3특 추진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대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전략 산업과 성장 엔진을 육성하는 것"이라며 "기업은 비수도권에 투자하고 정부는 그런 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균형 성장 빅딜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주요 대기업이 국내에 1400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한 사실을 언급하며 "대기업의 1400조 국내 투자는 5극 3특 균형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1400조 원 투자의 상당 부분이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지방 대학에 함께 투자를 통해 인재 양성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