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스타링크는 '독도'를 표기하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스페이스X의 위성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한국에서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스타링크의 서비스 지도에는 '독도'가 없다. 우리 땅 독도를,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스타링크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스타링크는 2022년 서비스 가능 지역 지도(Availability Map)상에서 독도·울릉도·백령도 등을 한국 영토로 명기했다. 그러나 2023년 초 돌연 이 지도에서 독도를 지웠다. 약 2년이 지나 한국 서비스가 개시됐지만 여전히 독도는 존재하지 않는 섬이다.

문제는 지도에서 독도(Dokdo)를 검색할 경우 '독도'가 아닌 '리앙쿠르 암초'라는 명칭으로 독도의 위치가 노출된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독도를 분쟁지처럼 보이게 하려고 수십 년간 사용해온 표현이다.

독도는 분쟁지가 아닌 한국 고유의 영토다. 근거는 명확하다. 역사적으로는 조선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울릉도·독도가 강원도 울진현 소속으로 기록됐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도 독도(석도)를 울릉군 관할로 재확인했다.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하다. 한국은 1950년대 이후 독도에서 경찰·시설 운영하며 실효 지배(effective control) 요건을 충족했다. 한국 영토권은 단순한 주장이나 감정이 아니라 국제법적 근거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법적 상태라는 뜻이다.

기업이 국가적 문제에 개입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제법적 사실 기반의 '정확한 지도'를 제공할 책임은 있다. 한국 정부의 공식 영토,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섬, 역사적·지리적 근거가 명확한 독도를 지우는 행위는 그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다.

스타링크는 국제사회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정확한 영토 정보를 지도에 반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사실을 감추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다.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된다. 독도를 '독도'라는 명칭으로, 한국의 서비스 지역으로 분명하게 표기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예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