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진보 반대…與, '내란전담재판부' 추가 논의 수순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앞두고 범진보 진영 반대에 직면하자 위헌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속도전 대신 '숙고'를 택했다. 연내 처리 목표에는 변함없지만 일각의 우려에 대해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8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정책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최근 위헌성 지적이 나오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대해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을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한 후 이달 내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법개혁안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법왜곡죄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다. 1심과 2심에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전담영장판사도 임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데, 재판부 후보자 추천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장관 몫이 들어가 있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즉,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군으로 평가되는 조국혁신당 역시 전날 공개적으로 위헌 논란을 직격하며 민주당에 반기를 들었다. 그 대신 이날 "행여라도 '섣부른' 입법으로 저들(내란세력)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며 범진보 세력이 숙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해 '공동발의'하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안팎으로 논란에 직면하자 민주당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식'으로 해당 사안을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내란세력에 대한 신속한 심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게 되면 재판이 오히려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원께서 찬성·반대 의견을 주셨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았고, 전문가 자문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내용을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여기에는 문형배 전 헌재소장과 전 대법관 등 법조계 인사와 혁신당 의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청래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숙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판례로도 지금 다 돼 있는데 법을 굳이 만들어서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들도 좀 있었다"면서 "더 숙의한 다음에 의총을 열어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가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내란·외환 혐의 형사재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