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李정부 '돌봄예산' 삭감…사업은 이해하고 있나"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민간 복지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국회의 지역사회 돌봄통합지원사업 예산 삭감을 "사업 추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충격적 수준"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노동건강연대와 참여연대 등 60개 시민단체는 8일 성명을 내고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이재명 정부가 자신의 의지로 편성한 첫 번째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실질적 의미가 크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돌봄통합지원사업은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전국 사업이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목표로, 내년 3월 27일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편성한 돌봄통합지원사업 예산은 777억원이었으나 시민단체들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1355억원을 증액한 2132억원을 요구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이를 일부 반영해 995억원이 증액된 1771억원을 의결해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겼다. 그러나 확정된 예산은 914억원. 137억원이 증액됐을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46개 지자체를 예산배정에서 제외하고 장애인을 제외한 노인만의 시범사업에 지자체당 5억 4000만원씩 국고를 지원했었다. 시민단체들은 모든 지자체를 지원하고, 지자체당 9억원씩(노인 5.4억, 장애인 3.6억)을 배정해 총 769억 원을 증액하도록 요구했다.그러나 최종적으로 사업비는 91억원(529억→620억)만 증액하고 이를 모든 지자체에 나누도록 결정됐다.

결국 지자체당 사업비(국고기준)는 평균 2억 9000만원에서 2억 7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줄어드는 꼴이 되었다는 게 시민단체들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 후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을 123개 국정과제의 하나(과제 78번)로 채택했다.

시민단체들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절박한 삶에서, 저출생 고령사회 대책에서 지역사회돌봄이 가지는 시대적 의미를 조금이라도 이해는 하고 있는 것이냐"며 "기본적인 인력 없이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이냐"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통합돌봄 전담 인력 2400명의 인건비를 6개월간 한시 지원하도록 했다"면서 "읍면동에서 노인·장애인 돌봄을 위한 '사례 관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최소 복지팀장과 사회복지직, 간호직 등 3명이 필요하고, 전국적으로는 3250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850명 증원을 요구했지만 이 요구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돌봄 예산은 예산을 넘어 정치적 오판"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크나큰 원성을 들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 잘못을 시정할 대안을 준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