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기준 개선 시 총생산 0.4~0.7% 높아져"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중소기업 지원 예산 규모를 키우지 않고, 지원 대상 선별 기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총생산을 0.4%~0.7%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8일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 방안'에서 예산 규모를 유지하고 지원 대상을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에서 '업력 7년 이하 기업'으로 바꿔 효과를 추정했다.

이 경우 "지원 자금이 자본생산성이 높은 저업력 기업으로 재배분되면서 총생산이 0.45%, 임금이 1.08%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며 "지원 제도의 핵심은 지원의 '양'이 아니라 대상 선별과 인센티브 구조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그동안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확대됐고 단기적 생존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생산성·수익성 개선 등 중장기 성장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지 못해 정책금융 의존이 민간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구축(crowing-out)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 벤처산업의 성장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로 혁신 측면에서 중소기업 역할이 강화됐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정책금융 비중은 5.8%로 OECD 평균(1.4%)을 웃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양적 성장과 정책 지원에도 대기업의 약 32%에 그친다. 2011~2020년 기준 OECD 평균인 55%를 크게 밑돈다.

한은은 "최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했고,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되돌아오는 사례는 늘었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성장한 이후 확장에 나서지 않고 규모를 줄이거나 중소기업 범위 내에 머무르려는 '피터팬 증후군'이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은은 "중소기업 자격요건이 정부의 지원·규제 대상 기업을 가르는 문턱으로 작용하면서, 기업의 성장 회피를 유발해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가 약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