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부산시의원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연 2500억…지방만 부담은 불합리”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비용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박종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기장군1, 국민의힘)이 “국가 정책으로 시행되는 제도의 재정 부담을 지방이 계속 떠안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부산교통공사의 재정 구조를 지적하며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손실 규모가 연간 약 25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통공사 부채가 4000억원에 육박하는데 상당 부분이 무임승차 손실에서 비롯된다”며 “이 상황을 방치하면 공기업 운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국가적 복지제도임에도 그 비용을 중앙정부가 아닌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 의원은 “국가가 설계한 정책이라면 지방의 재정 여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지금 구조는 지방에 부담만 남기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부산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노인 인구 비중과 무임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재정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부산은 고령화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도시”라며 “손실 규모가 계속 확대될 텐데 이를 자체 예산으로만 감당하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위기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부산시가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방이 떠안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도시철도 운영은 물론 지방재정도 장기적으로 버티기 어렵다”며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나서 정부에 제도적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할 때”라며 “부산이 먼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국비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 성과는 아직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