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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내란전담재판부법, 범여권 '공동발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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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내란세력에게 반격 빌미 줘선 안 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8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8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범여권 공동 발의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홀로 무거운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은 혁신당이 우려와 대안을 함께 표한 바와 같이 내란 세력 재판 정지 등 위험성이 존재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 또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민주당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면서 "헌법에 충실하며 법과 제도의 빈틈없는 절차에 따라 내란 청산을 완벽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당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민주당이라는 기갑부대가 압도적 화력을 퍼붓기 위해서는, 위헌 논란 등 내란 청산의 지뢰를 제거하는 공병대가 필요하다"며 "혁신당이 그 역할을 하겠다. 극우 내란 세력에게 반격의 빌미가 될 틈을 보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의 진심은 내란 세력 척결을 통한 민주주의의 완전한 회복이다. 지난 2년, 혁신당은 윤석열 탄핵과 검찰 개혁의 쇄빙선으로서 분투했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탄생이 갖는 역사적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행여라도 섣부른 입법으로 저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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