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학교폭력 더 위험하다…이재화 대구시의원 ‘근본 대책 촉구’”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부의장·서구2)이 최근 대구지역 학교폭력 발생 양상이 ‘보이지 않는 관계 갈등형 폭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현 대응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서면 시정질문에서 “대구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1.1%로 전국 평균(2.5%)보다 낮고 신고 건수도 감소하고 있지만, 정작 심의 조치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대구지역 신고 건수는 2023년 2,792건에서 2024년 2,422건으로 약 12% 감소했지만, 학교폭력 심의 조치 건수는 올해 977건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이 의원은 “이는 드러나는 물리적 폭력은 줄어도, 관계·심리 중심의 은밀한 학교폭력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 위험 신호”라고 강조했다.

또한 심의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부족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2025년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 216명 중 법조인은 단 8명(3.7%)에 그친다"며 “피해자 보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법률전문가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처분 기준과 절차 역시 세밀하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관계회복지원단, 갈등조정지원단 등 회복적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제도가 실제로 자체해결률 향상과 교육적 회복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충분한 분석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피해학생·가해학생 사후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피해 학생은 종결 이후에도 심리·사회적 어려움이 남고, 가해 학생도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 지도가 필요하다”며 학교·교육지원청·마음봄센터 간 연계 강화를 제안했다.

이재화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는 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아이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성장하고, 상호 존중의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