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기업 부담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 약 27조원"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지난달 발표된 온실가스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에 따라 2026~2030년 5년간 배출권 구매 비용이 약 26조 9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3일 'K-GX(대한민국 녹색전환) 이행과 전환금융 활성화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하면서 산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 등 대책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상 향후 5년간 기업이 부담해야 할 배출권 구매 비용은 26조 8871억 원으로 추산됐다.

업종별로는 철강(1조 3756억 원)의 배출권 구매비용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반도체(9164억 원), 정유(9147억 원), 석유화학(4352억 원), 시멘트(2156억 원) 순이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철강·정유·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에 약 30조 달러의 추가 자본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21년부터 전환금융 관련 지침을 정립하고, 이자 감면 등 정부의 금융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청정산업계획과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를 통해 재생에너지, 수소 등으로 제한적인 녹색금융의 범위를 탄소 다배출 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전환금융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9월 발표한 국정과제를 통해 산업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전환금융을 제시하며, 2026년까지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탄소 다배출 업종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 전환금융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환금융 초기 시장 조성 단계에서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정부 중심의 정책금융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책금융만으로 탄소중립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으니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자본의 시장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경협은 전환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업종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을 통해 정부가 거둔 수익의 일부를 전환금융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단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다배출 업종은 기후정책 대응을 위한 전환비용 부담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혁신기술 개발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환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