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호 상임대표, 계엄 1년 '민주시민교육' 공약 제시

[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내년 6월 전북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이남호(전 전북대 총장) 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 상임대표는 12월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헌법과 계엄, 민주주의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민주시민교육’ 공약을 공식 제안했다.

이남호 상임대표는 “반헌법적 12·3 계엄 선포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이 어떻게 작동하고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현대사의 중요한 역사적 사례”라면서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민주주의 수호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 상임대표는 “반헌법적인 12·3 비상계엄과 민주주의의 위기는 어른들의 정치 논쟁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될 교훈으로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육의 주제이다”고 덧붙였다.

공약의 핵심은 △12월 첫째 주 ‘헌법·계엄·민주 주간’ 지정 △학교 민주주의·학생자치 강화 △교장·교사·예비교사 대상 민주시민교육 필수 연수 △지역 민주화 역사와 연계한 현장탐방·공론장 운영 △디지털·AI 시대에 맞춘 가짜뉴스·혐오 표현 판독 교육 등 5대 전략이 제시됐다.

매년 12월 첫째 주를 ‘12·3 비상계엄’을 기점으로 한 ‘헌법·계엄·민주 주간’으로 지정해 도내 모든 초·중·고에서 계엄의 헌법적 요건과 한국 현대사의 계엄 사례, 12·3 계엄 이슈 등을 다루는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하자는 것.

전북교육청이 사회·도덕·역사 등 관련 교과 수업과 연계해 학급 토론, 에세이 작성, 포스터 제작 등을 실시하고, 발달 단계에 맞춘 수업 지도안과 워크북을 보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교육도 제시했다. 모든 학교에 학생의회와 학급자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학교 규정과 생활규정의 제·개정 과정에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민주학교 프로젝트’도 제안했다.

특히 12월 주간에는 ‘학교 헌법 제정 프로젝트’를 운영해 학생들이 학교규칙 개정안을 발의·토론·투표까지 진행하면서, 권력·책임·절차 등 민주주의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학교를 중심으로는 계엄 선포와 국회의 통제,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다루는 ‘모의국회·모의 헌법재판–계엄 특별 세션’ 도입도 제안했다. 헌법과 제도 등의 교육을 위해 교장·교사·예비교사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연수 체계도 마련했다.

교사들의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 직무연수 과정에 ‘계엄과 헌법, 학교 민주시민교육’ 필수과정을 신설해 헌법과 계엄 관련 법제, 민주주의 후퇴 사례,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 방법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도 제안했다.

또한, 전북지역 교대·사범대와 협력해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아카데미’를 개설, 졸업 전 수업안 설계와 모의 수업을 통해 계엄·헌법·인권·미디어 리터러시를 가르칠 수 있는 역량 제고 방안도 추진된다.

지역 민주화 역사와 연결한 현장교육도 포함됐다. 이 상임대표는 전북과 인근 지역의 민주화·계엄 저항 관련 현장을 탐방 코스로 삼고, 사전 학습과 현장 활동지를 연계한 역사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도 내놨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매년 ‘12·3 민주·헌법 포럼’을 개최해 학생과 전문가, 시민 원탁토론 등을 통해 “다시는 계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문화적 장치”를 함께 고민하는 논의의 장도 마련된다.

디지털·AI 시대에 맞는 시민·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빼놓지 않았다. 계엄과 쿠데타를 미화하거나 허위 정보 등 온라인상 혐오·선동 콘텐츠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임대표는 학생들이 팩트체크와 논리 검증, 대안 메시지 제작을 경험하도록 하는 ‘계엄 가짜뉴스·혐오 표현 판독 프로젝트’를 수업과 연계해 운영할 것도 강조했다.

동시에 AI 기반 학습 배지·포트폴리오 시스템에 헌법 이해, 인권·다양성 존중 등 민주시민 역량을 반영해, 학생의 성장 과정을 ‘민주시민 배지’로 시각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 상임대표는 “민주주의 교실 뒤에는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교사가 있어야 하고, 민주주의 교과서 뒤에는 민주주의를 살아본 지역의 기억이 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을 경험으로 소비하는 교육이 아니라 역사적 교훈을 제도와 절차로 이해하는 시민을 길러내야 한다”면서 “전북을 헌법과 민주주의, 디지털 시민역량을 결합한 민주시민교육의 전국 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