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민생·복지예산은 '토사구팽', 치적사업에는 올인?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난리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이 민생을 뒤로 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치적사업에 치우쳐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4일 지역경제 회복 등 '4천억 협치예산'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오로지 민생과 우리 도민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야를 뛰어넘어 맞손 잡고 가는 좋은 계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도 "2026년 예산안을 앞두고 의회와 집행부 간 상생의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 오직 민생을 바라보자며 오늘 협의한 것이 적절하다"고 거들었다.

여야 대표의원들도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으면 좋겠다'거나 한술에 배수를 수 없지만 성과물에 대단히 반갑다'로 공을 내세웠다.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39조 9,046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 1,825억 원(3.1%) 증가했다.

경기도민들은 힘들다며 아우성치고 있다.

총예산 규모는 늘었는데, 민생예산과 복지예산은 오히려 줄어서다.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민생·복지 예산을 복원시키겠다며 지켜봐달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노인복지관 운영비 예산 등 주요 필수불가결한 예산들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

영유아보육료(344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292억원), 부모급여(185억원), 아동수당(167억원), 생계급여(108억원), 아이돌봄(66억원) 등 9,636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른 복지 예산을 줄여야 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농정예산은 더욱 심각하다. 매년 축소되고 있다.

본예산 대비 농정예산 비율이 지난 2023년 3.7%에서 내년 3.1%로 감소하고 있는 것.

도내 최대 농업인단체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는 2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5%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달라는 촉구 기자회견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경기도 농민단체협의회, 28일 경기도 축산발전단체협의회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확대를 요구했다.

농민단체들은 삭발식까지 거행하면서 '식량주권 악화'를 우려하는 실정이다.

반면 김 지사의 치적사업에는 올인하는 모양새다.

1,382억 원을 투입해 반도체, AI, 로봇, 기후테크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산대교 무료화 통행료 지원에 200억원, 로봇산업 육성 45억원, AI유방암 무료검진 60억원, 기후테크센터 설치 13억원, 주4.5일제 도입 201억원, 팹리스 양산지원 16억원 등 다양하다.

민생경제에선 '면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온다.

소비자물가 급등해서다.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경기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17.43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2.4%나 올랐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올랐는데, 이 중 찹쌀이 44.4% 상승했다.

서비스 품목도 지난해 10월보다 2.5% 올랐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생·복지을 뒤로하고 치적을 앞세우려는 경기도가 각성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