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석 포항시의원 "3조 시대 포항 재정, 외형 뒤에 구조적 위험 커지고 있다"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포항시 재정이 사상 첫 3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재정자립도 하락과 지방채 증가 등 재정건전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원석 포항시의원(두호·양덕·환여동)은 1일 열린 제327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규모만 커지는 재정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체계가 필요하다"며 긴급한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시의 예산 총량이 확대되는 반면, 재정의 기초 체력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항시가 제출한 2026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1980억원(6.9%) 증가한 3조880억원 규모지만, 재정자립도는 2023년 25.39%에서 19.99%로 5.40%포인트 떨어졌고, 재정자주도 역시 57.36%에서 52.53%로 4.83%포인트 하락했다.

정 의원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세입 불확실성과 부채 증가의 이중 부담이 포항 재정의 탄력성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정 의원은 포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철강산업이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 강화, 국내 건설 경기 침체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철강산업 의존도가 높은 포항은 산업 환경 변화가 곧 세입 감소로 이어진다"며 "세입 부족을 메우기 위해 발행된 지방채가 2897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항시 통합부채는 2022년 5877억 원에서 2024년 6486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부채 구조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정 의원은 특히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부채 문제를 가장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현재 포항시 하수도 관련 공기업 부채는 총 부채 2606억원 향후 지급해야 할 BTL 장기미지급금 3206억원 등 5000억 원이 넘는 구조적 부담이 누적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요금을 소폭 인상했지만 누적된 부채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보조금 의존도가 높아 지원이 축소될 경우 사업 자체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포항시의 향후 하수도 시설 투자계획(25개 사업·총 5644억원) 및 하수처리장 개선사업 임대료 부담(약 2000억원 예상)까지 합하면 부채 증가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정 의원은 앞으로 포항시가 추진해야 할 대형 사업들을 언급하며 재정 부담의 심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추모공원 조성, 에코빌리지 조성, 시립박물관·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 등은 모두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중장기 사업이다.

그는 "사업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재정 운용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원석 의원은 "포항이 첨단 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재정 체질을 튼튼히 하는 것이 전제"라며 "지금의 경고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구조적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포항의 '3조 예산 시대'는 성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재정 건전성 점검을 요구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