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 속도 내야"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이재명 정부가 규제 개혁을 강조하는 가운데,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에서 벗어나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일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행사에 참석해 "AI·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규제 개혁이 특히나 중요하다"며 "이재명 정부도 그 중 첫 번째로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개혁이야말로 정부가 예산 한도를 들이지 않고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규제 수준이 높다고 평가한 비중이 규제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것보다 4배 이상 많았다"며 "규제의 방식은 포지티브에서 네가티브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지티브 규제란 허용되는 것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이 나타나면 이를 일일이 법에 추가해야 하므로 신산업 진입이 느려지고 혁신을 저해한다는 평가다.

반면,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되는 것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모든 것이 허용되므로, 기업들이 자유롭게 새로운 기술과 사업 모델을 시도할 수 있어 혁신 속도가 빨라진다.

김 회장은 "역대 정부가 출범 초기에는 규제 개혁을 외쳤지만, 정권 말기로 갈수록 관심이 멀어지고 동력이 약해졌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재명 정부만큼은 일관성 있게 규제 개혁을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도 "소비심리와 주가가 반등하고 있다고는 하나 경제가 여전히 어려워 긴장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해야 할 때"라며 "경제의 중심은 전체 소비와 고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기에, 현장에서 많은 대화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