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캐나다 철강 할당관세 강화 조치 유감⋯철회 요구"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정부가 최근 캐나다의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이날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를 만나 한국-캐나다 간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차관보는 캐나다가 발표한 철강 TRQ 강화 조치와 관련해 "캐나다의 이 조치는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WTO 규범 기반 무역질서를 지키는 상징이자 캐나다가 주도하는 '오타와 그룹'의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캐나다는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산 수입 철강 쿼터를 지난해 수입량의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박 차관보는 "이 조치가 캐나다에 투자 중이거나 계획 중인 우리 기업의 대(對)캐나다 투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한-캐 간 잠재적인 경제적·전략적 협력 확대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박 차관보는 현재 우리 기업이 숏리스트로 선정된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비롯해 방산, AI, 자동차, 배터리, 핵심광물, 에너지 등 다방면에서 양국간 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며 양국이 오랜 기간 규범 기반 무역 질서를 수호하는 대표 국가로서 어깨를 나란히 해온 만큼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상호호혜적 산업공급망을 강화해나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