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의원, “‘공무원 편의 행정 안 된다’…점심휴무제 전면 철회 촉구”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이 28일 대구시와 9개 구·군이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민원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놓고 “기본 검토자료도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8일, 9개 구·군 본청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를 점심시간 동안 전면 중단하는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우 의원실이 9개 구·군의 관련 검토자료와 운영계획을 전수 확인한 결과, 정책의 직접 당사자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전 설문조사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일하게 설문을 진행한 1개 구청도 민원인이 아닌 소속 공무원 대상의 찬반 조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민원 처리 지연, 혼잡 시간대 집중, 불만 증가 등 불편 요소에 대한 영향 분석, 사후 평가 계획 역시 대부분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개 구·군 중 7곳은 시간대별 민원창구 방문 통계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정책 시행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미 자체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운영 중인 일부 구·군도 관련 평가 자료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재준 의원은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는 직장인, 고령층 등 시민 불편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요자 조사는 물론 이용 실태와 대면 필수 민원 비중 같은 기본 데이터도 없이 전면 시행을 통보한 것은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간대로 몰리면 공무원 업무 부담과 시민 불편이 동시에 증가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우 의원은 대구의 경제 상황도 언급했다.

“대구는 1인당 GRDP가 장기간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며 경제·일자리 위기가 심각한 도시다. 행정이 뛰어도 부족한데 시민이 불편해질 결정을 공무원 편의만 앞세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 의원은 “민원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전면 철회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