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장동 국조 특위' 후퇴…'민주당 안' 왜 받았나[여의뷰]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야 대치 정국 뇌관으로 꼽힌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두고 국민의힘이 기존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내 진행 방침에서 후퇴해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협상 결렬로 국정조사가 무산되는 것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든 국회 안에서 이슈를 이어가는 편이 낫다는 '현실론'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 진행 방식과 관련해, 응당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압도적 다수 의석을 무기로 해서 여당이 야당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 진행 협의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상규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말고 국정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야당 위원 발언 제한이나 퇴장 조치 등 독단적 위원회 운영 중단 △국정조사 증·참고인 채택 여야 합의 하 진행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날 간담회는 오전 송 원내대표가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직후 열렸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부터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관철에 사활을 걸어 왔지만, 3주 가까이 성과가 없자 전날 여당을 향해 협조하지 않을 경우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50여 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인 상태였다.

이에 여야 원내지도부는 18일 이후 8일 만에 공식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만 재확인했다. 쟁점은 실시 방식이었다. 조사 범위는 민주당이 문제 삼는 '검사 항명'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및 이재명 대통령 관련 '윗선 외압 의혹' 모두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접점이 마련되는 듯했지만, 민주당은 법사위 중심의 '소규모 국정조사', 국민의힘은 국조특위 구성의 '대규모 국정조사'를 각각 고수했다.

결국 국회 내 수적 열세에 놓인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국조특위 불가 방침을 깨기 어렵다고 보고, 법사위 수준이라도 국정조사를 확보하는 게 실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전 중진 간담회에서도 같은 기류가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원인 조배숙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간사 선임, 증·참고인 채택 등 제대로 된 국정조사 조건이 갖춰진다면 법사위 진행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실론의 배경에는 국정조사가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과 관련한 의미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는 인식이 자리한다.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는 현재 전국을 돌며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하는 '민생회복 법치수호 규탄대회'를 열고 있으나, 행사 대부분이 평일 진행돼 송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참석이 어렵고 당원 동원도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원내를 중심으로는 "국회 내 국정조사가 더 효과적인 이슈몰이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 계획에 대해 "사안이 다르고 중요한 원내 전략이라 말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전 법안 필리버스터'가 가져올 부담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필리버스터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할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니 필요하다"면서도 "민생 법안까지 막는 건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27일 본회의에 앞서 원내지도부 회동을 갖고 법사위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송 원내대표 간담회 직후 "협의에 응해 준 야당에 감사를 표한다"며 "모든 주제를 열어둔 만큼 국정조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 전 극적 타결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제시한 3가지 전제조건을 여당이 수용할지 여부와, 이날 여당 단독으로 국회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한 '회의장 참석 의원이 재적 의원 5분의 1에 미달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 입장 정리가 협상 막판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