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비준 공방' 속 야권 설득이 관건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미국 내 총액 3500억달러(한화 약 513조원)의 투자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야당의 협조를 얻어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당장 여야가 비준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만큼 상임위원회 심의부터 순탄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난 14일 한미 양국 간 서명한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 성격으로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미 양국은 앞서 자동차·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조건으로 한국이 미국에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투자와 2000억달러 규모의 현금투자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제출된 법안은 투자기금 마련과 기금 운용을 위한 투자공사 설치, 그리고 투자 절차 등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날 특별법이 발의됨에 따라 25%였던 관세가 11월 1일부터 15%로 소급 적용되는 효과가 있게 됐다.

한미 정상 간 회담을 통해 물꼬를 튼 통상협상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선 국회에서 특별법이 처리돼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재정 부담이 불가피해 헌법에 따라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 "관세 협상 결과에 따른 대미 투자 규모는 향후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국 간 양해각서 또는 협정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회 처리부터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선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 그리고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 특별법 소관인 기획재정위원회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 외국과의 조약, 협약, 양해각서(MOU)를 비롯해 어떤 것이든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민주당을 압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도 페이스북에 "한미 관세협상을 미국에도 법적 구속력을 가하는 조약으로 체결하지 않은 것이 국회 비준 동의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심이 든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국회·국민 패싱할 생각을 접고 국회에 정식으로 동의를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준 요구를 일축하면서도 안전장치 등에 대해 꼼꼼한 심사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익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완벽한 투자 법안으로 심의되고 통과되길 기대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점을 못 찾는다면 국회법에 따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일단 선을 그었다. 허 수석은 "패스트트랙까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국가적으로 한미동맹 하에 전략적 투자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케빈 김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측에서 한국에서 오늘 발의된 특별법이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고, 그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했다"며 "이 자리가 한국 국회가 어떤 절차를 밟아갈지를 잘 이해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