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인사평정 조작·세입 관리 소홀 드러나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 강서구가 행정의 기본인 인사와 세입 분야에서 업무 태만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다수의 위법·부정 행위를 한 사실이 부산시 정기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26일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강서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서구 인사담당자는 최근 진행된 4차례의 근무성적평정(근평)에서 평정자와 확인자가 작성한 서열명부를 임의 변경해 근평위원회에 제출했다.

특히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작성 과정에서 승진자·휴직자·전보자를 포함해 작성하는 등 인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 이수 시간을 충족하지 않은 인원을 승진 시킨 사례도 확인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근평위원회에서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한 자료를 토대로 심사·의결을 진행됐다"며 "인사 행정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입 관리 부실도 여러 차례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공시지가 기준일·면적·용도 적용 오류로 약 5억 4000만원을 적게 부과했고, 건축물 과세관리 및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1억 2000만원을 과소 부과한 점도 지적됐다.

부산시 감사위는 인사담당관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할 것과 누락된 세금에 대해 추징 등을 통해 보전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