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대미투자특별법, 이번주 발의…예산안 법정기한 준수"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번 주 내에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번 주 발의하되 현장의 요구와 국가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원팀으로서 성과 확산과 후속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한국이 미국에 총 3500억달러(1500억달러는 '조선협력', 2000억달러는 연간 200억달러 상한액을 조건으로 '현금투자')를 투자하도록 합의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정부가 미국 내 투자를 하기 위해선 '한미전략투자공사' 설치를 포함한 기금 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주요 상임위원회와 관계 부처가 함께하는 범정부 협력 체계가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주 APEC은 경제 효과, 투자 유치, 국격 제고, 지역 발전 등 다양한 성과를 남겼다. 한미 관세협상도 관세 조정과 전략적 협력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었다"면서 "이제는 성과를 확실히 확산시키고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규제 개선과 산업별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철강 석유 화학 등 주요 업종의 보완책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국민의 삶과 미래를 책임지는 국가 기획"이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 준수 의지를 재차 밝혔다.

그는 "꼭 필요한 민생, 미래, 통상 대응 등 AI 예산까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감액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 경제를 살리는 예산, 소상공인과 청년을 돕는 예산 미래 산업 기반을 만드는 예산은 절대로 후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이 예산들이 제자리를 찾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며 "예결위 의결은 28일, 본회의 처리는 12월 2일을 목표로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