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24] "코드는 죄가 아니다" 외친 美 법무부, 뒤에선 개발자 목 조르고 있다

요즘 미국 정부를 보면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프라이버시 기술을 대하는 태도는 거의 이중인격 수준이더라고요. 한쪽에서는 개발자들을 다독이는 척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무섭게 칼을 휘두르고 있거든요.

앞에서는 "코드만 쓴 건 죄가 아냐", 뒤에서는 징역 5년

최근에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미 법무부 형사과의 고위 관계자인 매튜 갈레오티가 공식 석상에서 "악의적인 의도 없이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와, 드디어 정부가 개발자들의 활동을 인정해주는구나 싶었죠. '코드는 표현의 자유'라는 우리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준 것 같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아세요? 프라이버시 기능이 있는 비트코인 지갑, 사무라이 월렛의 공동 설립자들이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혐의는 무허가 송금 사업 운영이었어요. 그들이 만든 지갑

지갑의 코인섞기 기능이 불법 자금 이동에 쓰였다는 거죠.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법무부는 "코드만 쓴 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현실에서는 코드를 썼다는 이유로 개발자들이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로만 스톰도 비슷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이건 명백한 모순이고, 개발자들에게 보내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진짜 속내는 ‘통제’… SEC 의 프라이버시 라운드테이블

미국 정부의 진짜 속내는 뭘까요? 바로 통제입니다. 그들은 프라이버시 기술 자체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혁신을 존중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든 규제의 틀 안에 가두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의심은 곧 열릴 SEC 의 '프라이버시와 금융 감시' 라운드테이블 소식에서 더 확실해집니다. 규제 기관이 업계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프라이버시 문제를 논의한다? 이건 단순히 의견을 듣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규제할지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모든 프라이버시 기술 개발자들에게 보내는 경고장 같은 겁니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방식으로 프라이버시를 구현하면, 너희도 언제든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을 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