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방위산업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전문인력 양성 법안 2건 대표발의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을)이 방위산업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2건의 방위산업 법률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 고용 → 기술보호’로 이어지는 인력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첫 번째 개정안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전문인력을 신규 고용한 중소·중견 방산업체에 대해 고용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정부 지원은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인력을 채용·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중소·중견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두 번째 개정안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산기술 보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사이버 해킹 등 기술 유출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보안 체계가 취약한 중소 방산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강대식 의원은 “방위산업의 허리를 받치는 중소·중견기업이 인력 부담 때문에 기술보호와 생산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은 국가 안보에도 위험”이라며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도약하려면 정부의 인력·기술 지원 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