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전 토지거래 신청했다면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에 매매 약정을 체결한 계약 건에 대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목동·여의도 등 대책 이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있던 지역 단지는 토지거래허가를 기다리던 중 규제에 묶여 조합원 지위 양도가 어려워졌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한 것이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개최한 '9·7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거래에 앞서 거래허가를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던 중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 사례에 대해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회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앞서 10·15 대책 발표 이후 이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던 지역 내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구청의 토지거래 허가를 기다리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에 묶인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되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네 개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2026년 수도권 공급 예정 물량이 예정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기관별 과제 추진 상황을 논의하고,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이행 실적도 점검했다.

LH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 등을 통해 수도권 주요 입지에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참여사업 공모, 설계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대상 부지도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해 2026년 적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서울 등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공 도심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 2026년 착공 물량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도 이행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과제는 지난 2차 회의(10.30) 이후 1건이 추가 발의돼 현재까지 12건이 발의됐다. 정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9·7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기관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