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행감특위 "공약사업 추진, 시비부담 너무 많다"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배연)가 13일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실적을 집중 점검하기 위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했다.

오는 21일까지 9일간(근무일 기준) 진행될 이번 감사는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한다. 37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약 9,000억 원 규모의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실적과 예산 확보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첫날인 13일에는 기획감사실, 홍보축제실, 교육가족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스마트유통과 등 6개 실과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다.

위원들은 기획감사실 감사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예산 구조에 집중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최승선 위원은 "전체 공약사업 예산 약 9,000억 원 중 시비가 51%를 차지하고 있다"며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도비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주택 위원은 장기 미집행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자체 수입이 감소하면서 이전 계획에 의존하는 상황"이라며 "10년 이상 장기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무리한 공모사업의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공약사업의 추진 부진과 예산 확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병철 위원은 새만금 공약 이행 지연을 지적했다. "새만금에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있으나 지난 4월 수변도시 관할 결정 이후 유치 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정자 위원은 축구전용구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중앙부처와의 협의 실적이 없다"며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국비 확보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영자 위원은 총사업비 191억 원 규모의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시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양운엽 위원은 "동부권 혁신도시 베드타운 조성 사업은 물가 상승으로 토지 매입 및 개발 비용이 당초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예산 확보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위원들은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도 주문했다.

김승일 위원은 "자영업자 추가 대출 확대 지원 사업비는 매년 증가하지만 관내 자영업자들의 인지도가 낮다"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수관 부위원장은 김제축제재단 설립 사업에 대해 “지난 업무보고 당시 해당 사업이 누락되어 있었다”고 지적하며, “공약 사업의 추진 및 변경 사항을 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부, 지적사항 적극 반영해야"

끝으로 황배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행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더 나은 행정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시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일조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 여러분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