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대장동 항소포기' 성난 민심에 겁먹고 요란하게 짖어"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국민의힘이 "대장동 일당들에게 7800억원을 상납한 항소 포기에 민심이 들끓자 겁먹고 요란하게 짖고 있다"며 여당을 비판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반발을 여당이 '국기문란', '반란'이라며 압박하자 이를 겨냥한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들의 항의는 법치수호를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일당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검찰의 항소 포기를 종용한 정권의 외압이야말로 명백한 권력형 사법개입이자 국기문란 범죄"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검찰 내부의 반발을 국기문란, 반란이라고 재차 규정하고 검사파면법까지 추진해 엄벌에 처하겠다고 한다"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오히려 검사들을 핍박하는 꼴이다. 참으로 후안무치,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장동 범죄 일당에 대한 항소포기에 항의하는 검사들 향해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면서 막말 퍼부었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이어 "국민들 눈에는 오히려 정 대표가 거울을 보면서 손가락질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특위 구성부터 신속하게 수용하라"며 "국민의힘은 7400억원의 대장동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법적인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정성호 장관의 외압"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 대행이 용산 대통령실의 (항소 포기) 개입 흔적까지 직접 입으로 언급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노만석 사퇴라는 꼬리자르기로 민심의 분노를 피해갈 생각을 하지 말라. 외압을 행사한 정 장관부터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했다.

검찰은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대장동 일당을 기소하면서 특경가법상 배임죄를 적용, 범죄수익을 최소 7800억원으로 특정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범죄수익 산정이 어렵다며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를 인정 김씨 등 일부 피고인에게 473억원만 추징금으로 부과했다.

수사·공판팀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전원 항소 의견을 제시했으나 노 대행이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결국 항소는 포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