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세수펑크 3년간 100조원...지방교부세율·지방소비세율 높여달라"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의 교부율을 높여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제인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비세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지방세수의 50%가 취득세인데, 부동산 경기에 크게 출렁인다. 그런데 작년 금년 거래가 많이 줄었다"면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교부세율을 19.24%로 확 줄이면서 세수펑크로 인한 재정적자가 3년간 100조이상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가세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보내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특정세목을 공동으로 걷어 일정비율로 나눠쓰는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을 연동하면 안정적 재원이 나올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경제와 민생을 살리려면 앞으로 미래투자를 위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과 관련해 중앙재정이 압박을 덜받고 지방도 살릴,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