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시장 불출석 놓고 민주-국힘 정면충돌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세종시의회가 시정질의와 시장의 본회의 불참 등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의원 간에 정면 충돌했다. 그간 예산 삭감, 행사 운영, 시정질문 절차를 둘러싸고 누적돼온 의회 다수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시 집행부 간의 갈등이 이번 정례회를 계기로 격렬히 분출된 것이다.

11일 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본회의는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당초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이 이를 긴급현안질문으로 변경하면서 최민호 시장의 직접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세종시에 따르면 의회가 해당 변경을 공식 공문이 아닌 참고자료 형태로 통보했으며, 질문 내용도 재정 관련 사안에서 돌연 시장 공약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시장에게 정식 질의서가 회부되지 않아 사전 검토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결국 최 시장은 본회의 일정 중 사전에 약속된 이날 오수 4시에 진행된 대전MBC 한빛대상 시상식 참석을 이유로 본회의 장을 떠났으며, 이후 오후 늦게 의회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곧바로 성명을 발표하며 “민선 4기 마지막 정례회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시정의 방향과 예산을 논의해야 할 자리를 외면한 것은 행정 책임자의 의무를 방기한 중대한 일탈”이라며 “시민을 무시한 오만한 처사”라고 했다.

임 의장은 또 “의회는 이미 지난해 연간 기본 일정을 통보하고 협의해 왔다”며 “시장 불출석으로 내년도 2조원이 넘는 예산 심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면 이는 시민을 향한 불성실한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12일 오전에 다시 출석해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최 시장은 12일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임 의장은 성명서를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며 최 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12일 공동 성명을 내고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사태는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의회 운영이 빚은 결과”라며 “긴급현안질문은 회의 규칙상 제적 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과 운영위원회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현미 의원이 공무원의 퇴근 시간이후 쪽지를 통해 질의서를 전달한 것은 조례 위반”이라며 “시장이 이를 문제 삼은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임에도, 민주당 측이 이를 ‘질문권 침해’로 몰아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례회를 정치 공세의 장으로 삼는 것은 시민이 원하는 의정활동이 아니다”라며 “협치는 일방적 요구나 공개 비난이 아닌 상호 존중과 대화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그간 쌓여온 시의회와 집행부 간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집행부가 제출한 정원박람회나 빛축제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등 주요 정책에서 지속적으로 충돌해 왔다.

의회 안팎에서는 “양측 모두 협치의 기본 원칙인 존중과 절차를 망각했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된다.

한 시의회 관계자는 “최 시장의 의회 불출석 문제에는 의회에 상세히 설명해 설득을 해야 했다”면서도 “해당 의원의 긴급현안질문 절차가 불투명했다면 의회 운영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누적된 양측의 불신이 폭발한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세종시 보람동에 사는 J씨(41)는 “세종시와 민주당이 우세한 시의회의 갈등이 지속되면, 결국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것 ”이면서 “양측의 설득과 협조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불신의 골은 계속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13일 본회의를 속개해 2026년도 세종시 예산안을 본격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