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상반기 '정책감사' 폐지…'감사 공포' 제거"[종합]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대통령실이 공직 사회 활력 제고의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감사원의 정책 감사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직권남용죄를 엄격하게 판단해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의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7월 대통령실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강 실장은 "감사원에서 지난 8월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했고, 감사원장은 정책 감사 폐지를 천명했다"며 "올해 안에 감사 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 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 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권 남용 수사는 엄격하게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다"며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29일 직권남용죄를 신중하게 수사하도록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의 관련 기소 건수는 2건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강 실장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며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재난·안전 분야와 군 초급 간부 등 현장 공무원의 수당을 2배로 확대하고, 중앙부처 당직실을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재택 당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대신 야간 민원은 AI(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해 대응한다.

강 실장은 "국민에게 불편이 없을지 세밀히 점검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시범 운영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며 "이를 통해 연간 당직비 예산 169억 원이 절감되고, 공직사회 전체적으로 연간 356만 근무 시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며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해선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파격적으로 포상금을 줄 것"이라고했다.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가지 추진 과제도 제시했다. 여기에는 △ 잦은 인사이동 개선 및 전문성 트랙 신설 △ 민간 개방형 임용 제도 활성화 △ 연공 아닌 성과 중심의 승진 체계 개선 △ 문제 해결형 중심으로의 공무원 교육 전면 개편 △ 국력 강화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 관리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강 실장은 "5가지 과제는 다시 한번 100일 이내에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 관계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