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환경수자원국 감사서 “대구 환경정책 총체적 난맥상” 질타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재용)는 12일 열린 대구시 환경수자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질적인 악취 문제, 노후 하수관로 개체율 저조, 폐기물 재활용률 정체, 탄소중립 이행 부진 등 대구시 환경정책의 전방위적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김재용 위원장(북구3)은 “악취 실태조사의 신뢰성 부족과 염색산단 이전 등 근본 대책 부재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정책 일관성 결여와 현장 괴리, 소극적 행정이 환경행정의 난맥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기훈 위원(동구3)은 팔공산 국립공원 제척지 용도지역 변경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 재산권 침해에 대한 시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최저 수준인 노후 하수관로 개체율과 표류 중인 동화천 정비사업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태우 위원(수성구5)은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첫해부터 실적이 부진하고, 에너지 전환 부문은 사실상 정체 상태”라며 “이행 가능한 현실적 계획으로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국 광역시 중 우·오수 분류화율 40.2%로 최하위, 이는 하수 악취 민원과 범어천 수질오염의 근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박종필 위원(비례대표)은 “R&D 예산 삭감, 국제물주간 성과 부진, 물산업클러스터 인프라 부족 등으로 대구의 물산업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며 “생활 악취, 차량 공회전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권근 위원(달서구5)은 “2030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야 하지만 대구시는 전국 최하위 재활용률과 최고 수준 매립 비율을 보이고 있다”며 “폐기물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서열병합발전소 2·3호기 대보수 관련 주민 동의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두류공원 리뉴얼 사업의 지연 문제와 국가도시공원 지정 준비 미흡을 꼬집었다.

이태손 위원(달서구4)은 “4년 이상 지연된 장기미집행공원 사업으로 사업비가 2,320억 원 증가했다”며 “수밭공원 등 연쇄적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환경수자원국의 예산 집행 부진과 반복되는 사업 이월 문제를 개선하고 정밀한 예산 추계와 집행률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