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대구시의원, 시 산하기관 고용부담금 연간 6억원 중 1억8천여만원 ‘혈세 낭비’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하중환 대구시의원(운영위원장·달성군1)이 12일 열린 대구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저조와 고용부담금 급증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하 의원은 “2025년 기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인데, 대구의료원은 1.54%에 불과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률은 오히려 하락했고, 고용부담금은 1억1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56%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울·부산·인천 등 주요 도시 의료원은 장애인 고용률이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대구의료원만 역행하고 있다”며 “전국 의료원 중 대구의료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기관 명단에 포함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대구시 산하기관 전체의 연간 고용부담금 6억원 중 대구의료원이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시민 혈세로 부담금을 내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국립암센터처럼 장애인 예술단 창단 등 혁신적 고용모델을 도입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직무 재설계를 통해 행정보조·의무기록관리·원무지원 등 적합 직무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공의료기관이야말로 사회적 약자 고용 확대의 모범이 돼야 한다”며 “작년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오히려 상황이 악화된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시오 대구의료원장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표준사업장 설립 등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하 의원은 '대구광역시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고 현재 '대구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와 '대구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 복지정책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