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직권남용' 엄격히 판단…법 개정 추진"

입력 2025.11.12 오후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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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의 추진 성과와 관련해 "직권 남용 수사는 엄격하게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다"며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