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지방재정 부담 완화·예타제도 개선 필요” 강조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1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 부담 완화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17개 시도지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방자치 실현과 재정분권 확대, 국고보조사업 혁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자리에서 이장우 시장은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중앙-지방 사전협의 필수 이행’과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및 권한 이양’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지방정부에 재정적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반드시 중앙-지방 간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소득세·소비세 인상과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논의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회의에서 국내 수소철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도 정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