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도의원 정수 축소에 침묵... 지역 정치권 뭐하나?"

[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녹색당이 제주도의원 정수 축소 문제에 침묵하는 지역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녹색당은 10일 성명을 내고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의 제주도의원 정수 유지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도의원 정수 축소를 두고만 보는 지역 정치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행정안전부 방침대로 제주도의원 정수가 현행 45명에서 40명으로 축소되면, 도의원 1명이 도민 약 1만5000명에서 1만7000명을 대변해야 한다"며 "지금도 도민 의견 수렴이 취약한데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 정치권이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비례성을 확대해 자기 결정권이 확대되어야 할 시대적 분위기와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전라남도와 비교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전남은 약 180만 명의 인구에 기초의원 247명과 광역의원 61명으로 인구 5800명당 의원 1명꼴이다.

녹색당은 "전남과 비교하면 제주 도의회는 초과밀 학급인데 학생 수를 더 늘리자는 격"이라며 "도의원을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축소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녹색당은 침묵하고 있는 지역 정치권을 향해서도 "행정 체계 개편 논의로 도의원 정수 논의를 무력화시킨 오영훈 도지사는 무엇을 하고 있나. 조국혁신당이 도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때 지역 국회의원은 어디에 있었나"라며 부끄럽다 못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년 선거를 앞두고 도의원들도 입을 다물고 있다"면서 "자기 자리도 못 지키는 도의원이 도민을 대변할 수 있겠나. 일을 못한다고 의원을 줄이라는 요구는 제대로 일하라는 말이지 의원을 뽑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제왕적 권력을 가진 도지사를 제대로 견제하려면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며 "지역 정치권이 눈치나 보고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축소할 동안 외부에서 발의된 법안에 대해 이제라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