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맹 “공무원단체과 폐지는 공무원노조와의 소통 단절”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이재명정부가 공무원단체과의 기능을 여러 부서로 분산하고 공무원단체과 폐지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연맹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단체과 해체는 곧 공무원노사관계의 퇴행, 노사신뢰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6일 입법 예고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조직개편안'에는 공무원단체과의 기능을 여러 부서로 분산하고 공무원단체과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단체과 폐지는 단순한 행정 효율화가 아니라 정부와 공무원단체 간 제도적 대화 창구를 없애는 행위다. 공무원단체과는 그 동안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제도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온 유일한 공식 창구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조직개편이 ‘효율화’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며 "공무원단체 관련 기능을 이곳저곳으로 흩어버리면 실질적인 책임 주체가 사라지고 현장 공무원의 목소리가 행정 안에서 길을 잃게 된다. 정책의 효율이 아니라, 대화의 단절이 발생할 뿐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노동자의 지위를 법으로 보장받은 합법단체이며 정부의 상대이자 파트너로서 공직사회 개혁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면서 "그런데 정부가 대화 상대의 전담부서를 없애겠다는 것은 결국 공무원노조와 마주 앉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맹은 "정부는 공무원단체과 해체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단체와의 실질적 협의를 통해 제도개편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만약 이러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전국의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공무원노사관계 정상화와 소통 회복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공무원연맹은 "공무원노사관계는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존중의 문제다. 정부가 진정으로 공직사회의 변화를 원한다면 소통을 끊는 대신 소통의 문을 더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