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장동 항소 포기' 정성호·노만석 사퇴하라"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대장동 사건 관련자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사법 시스템 파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여당에게는 국정조사와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를 신속히 진행하자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항소 포기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노 대행에게도 전달했다는 취지의 정 장관의 오전 출근길 입장 표명에 대해 "이게 대한민국 공익을 대표하는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장관 발언인지, 대장동 범죄집단의 변호인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간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일까지 거론하며 물타기 하느라 급급한 장관의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웠다"며 "정 장관의 길고 긴 장광설의 요지는 '외압자백'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대검찰청에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선 "이 8글자에 모든 게 함축적으로 들어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게 개별사건에 한해 검찰총장을 지휘한다는 수사지휘권의 발동 여부를 떠나 법무부장관이 개인 견해를 전제로 해 검찰에 지시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법무부장관이라는 분이 자기가 수사외압을 행사했다고 용기있게 자백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과연 이게 정 장관 선에서 일어난 외압인가. 더 높은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도 점점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을 향해서도 "대장동 사건은 무려 7800억원이 넘는 부동산 개발 비리가 있는데 그 돈을 환수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1심 재판부가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부분이 금액이 추산이 안돼 판단을 유보한 만큼,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이를 다시 다퉈 정확한 횡령·배임 금액을 확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 자체를 포기하니까 아예 (횡령·배임 금액은) 428억원 금액만 한도가 되는 것"이라며 "범죄자 배만 불리는 항소포기 결정이고, 가장 최악의 결정이자 또다른 배임이고 직무유기, 법치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항소 포기는 대장동 공범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정진상·김용, 나아가 이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빌드업"이라며 "이 대통령이 바라는 것은 5년 동안 재판을 멈추는 재판 중지가 아니라, 영원한 재판 삭제다. 항소 포기 다음에는 공소 취소·배임죄 폐지·공직선거법 개정·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 장악·4심제 도입을 통한 재판 삭제라는 '6종 패키지'가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단군 이래 최악의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의 진상, 항소 포기 외압 사태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오후 충북 청주 청주공항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항소 포기에 (정 장관 혹은 이 대통령) 누구까지 관여돼 있는지 밝혀야 한다"며 "관여돼 있는 사람은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