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국민연금' 대미투자 재원으로 활용 안 돼"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은 지난 한미 관세협상에서 타결된 대미투자 액수 3500억 달러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국민연금을 대미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생각을 버리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현금투자는 해외자산 운용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국내 외환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 설명했다"며 "그러나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내 주요 기관의 현금성 외화자산 운용수익을 살펴본 결과 모두 합쳐도 연간 약 95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여기에 한은의 의무 적립금을 다 포함해도 123억 달러 정도가 한계"라며 "이 액수조차 가용 자원을 모두 영끌해서 쓴다는 가정 하에 이론적으로 가능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걸 매년 집행하면 환율은 지금보다 더 오를 수밖에 없고, 환투기세력의 작전이나 만일 있을 수 있는 외환위기 대응 역량도 매우 부족해진다"며 "그래서 매년 200억 달러의 막대한 금액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정부에 묻고 또 묻지만, 정부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혹시 모든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국민연금을 설마 빼쓰는 것은 아니냐"라며 "결과적으로 이 모든 문제의 원죄는 외환보유고 재정 여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3500억 달러의 투자를 졸속 합의한 데 있다. 또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세 협상을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고 강압한 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 결과 이제 국민 혈세와 노후자금이 외화로 유출될 위험에 놓이게 됐다"며 이 대통령을 향해 "대미투자 재원 조달의 구체적 방안과 협상 전말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재차 촉구했다. 그는 관세협상 내용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복합쇼핑몰 건설현장,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찾아 지역 요구사항 등을 청취한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해 "오월 정신이 대한민국의 긍지가 되고, 역사의 자부심이 되도록 진심을 다해 국민의힘이 호남과 동행하겠다"며 "오늘 우리의 이 발걸음이 진정한 화합과 국민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새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