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지방의회 국외출장비 부풀린 혐의로 의원·공무원 등 22명 검찰 송치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외 출장비를 부풀려 집행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대구지역 기초의회 소속 A의원과 공무원, 여행사 관계자 등 2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과 동·서·달서·군위 등 4개 구·군의회 소속 공무원 13명, 여행사 관계자 8명 등 피의자 22명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공무 국외 출장 시 항공운임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출장비를 허위·과다 청구해 대구 지역 의회 6곳에 약 380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기관은 대구시의회와 동·서·북·달서·군위 등 5개 기초의회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A의원은 소속 지방의회 공무원들이 항공료를 부풀린 출장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구지역 4개 기초의회 소속 공무원 13명은 여행사 관계자 6명과 공모해 항공운임을 부풀린 출장 계획을 공동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검찰에 넘겨진 여행사 관계자 2명은 수수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직접 항공료를 부풀린 출장 계획서를 만들어 대구시의회와 북구의회 등 2곳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2022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지방의원 국외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변조하거나 실제 경비보다 부풀린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전국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대구경찰은 지난 5월 대구시의회와 지역 5개 기초의회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송치된 일부 피의자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자세한 수사 내용은 검찰 단계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