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아들 마중 나가던 어머니 참변⋯檢, 무면허 음주운전자 징역 8년에 항소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무면허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로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징역 8년 등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씨의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 차량과 충돌해 해당 차량 운전자인 6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휴가를 나온 군인 신분의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로 향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사고로 A씨 차량 동승자인 20대 남성 C씨도 숨졌으며 또 다른 동승자 3명도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음주운전 적발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던 A씨는 일행 4명과 소주 여러 병을 마신 뒤, 또 술을 마시기 위해 일행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135.7㎞로 역주행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0.136%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법정에 넘겨졌으며 지난달 29일 1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포함해 일행 5명이 소주 16병을 나눠마신 뒤 술에 만취해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려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는 검찰은 판결 이후 항소했다.

그러면서 "양형이 부당하다. 피고인과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 유족 측 의사를 반영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A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동승자 D씨에 대해서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