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시대 열린다...소병훈 의원 연내 입법 추진 본격화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을 연내 입법화하기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3일 오전 11시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제1차 본위원회를 열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며 구체적인 입법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는 △토론회 결과보고 △소위원회 활동보고 △정년연장사업장 간담회 결과보고 △향후 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소 의원은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 시점을 늦추는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과 고용의 공정성을 조정하는 사회구조 개혁 과제”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년 연장은 고령층의 소득 공백 해소와 연금 재정 안정, 숙련 인력의 활용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청년 고용 위축 우려 등 세대 간 균형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주영 특위 간사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를 통해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당 차원에서도 연내 입법화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소 의원과 김주영 간사를 비롯해 권향엽·김남희·김영환·김성희·이소라 의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등 노사 대표 인사들이 함께 참석해 정년연장 방안과 노동시장 개편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한편 정년연장특위는 지난 4월 출범 이후 △‘청년의 내일을 위한 오늘의 질문’ 토론회 △‘정년연장 정책실현을 위한 조세지원·예산확보 방안’ 포럼 △‘특고·플랫폼 노동자 노후소득 보장 방안’ 논의 등 다양한 논의를 이어오며 법·제도·재정·노사 협의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로드맵을 구축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