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예산 7조 7875억원 규모... 올해 대비 2.76% 증가

[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생 회복과 ‘알찬 성장’에 중점을 두고 2026년도 예산안을 7조 787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대비 2092억 원(2.76%) 증가한 규모다.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2026년 예산안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청년 주거지원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늘리고, 농민수당 인상과 산지유통시설 확충으로 1차산업 경쟁력을 강화했다.

복지 분야는 손주돌봄 수당 도입, 장애인고용 촉진 장려금 확대 등 체감형 정책을 대폭 보강해 복지예산 비중이 처음으로 25%를 넘어섰다. 인공지능(AI)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과 디지털 신원인증, 바이오·해양치유 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100%(RE100) 기반 에너지 전환 실증 등 미래전략 사업도 본격화했다.

일반회계는 6조 35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61억원(3.18%) 확대했다. 특별회계는 1조 4295억원으로 131억원(0.92%) 늘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73억원 감소했고, 기타특별회계는 204억원 증가했다.

지방채 발행은 4500억원 규모(지역개발채권 포함 시 4820억 원)로 전년보다 2300억원 늘려 경기 대응 재원을 확보했다. 장기침체에 빠진 건설경기 부양과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려는 것이다. 내부자금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400억원을 추가 활용한다.

제주도는 지방세수 감소에 직면한 재정 환경에서도 지출 구조를 정비해 성과 중심의 예산편성을 강화했다.

해외시찰·행사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비용을 축소하고, 보조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전 평가를 통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했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 분야는 예산 절감 노력 등으로 감소폭(△9.47%)이 가장 컸고, 문화 및 관광 분야가 전국체전, 문화·체육 인프라 조성 등으로 증가율(13.33%)이 가장 높았다. 사회복지 분야는 국비․신규사업 확대로 전년 대비 1855억원이 늘어 처음으로 예산 비중 25%를 넘어섰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해양수산 관련 대규모 국비사업 마무리 등으로 2.86% 감소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1조 8657억원(↓654억) ▷세외수입 1936억원(↑8억) ▷지방교부세 1조 9411억원(↑523억) ▷국고보조금 등 1조 6995억원(↑1197억) ▷지방채 3500억원(↑2100억)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082억원(↓1212억)으로 구성됐다.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과 건설투자 부진으로 취득세 지속 감소 예상 등 제한적인 세입 여건을 고려해 전년 대비 654억원(↓3.4%) 감소한 1조 8657억원을 편성했다.

세외수입은 특별한 징수 여건 없이 전년 대비 8억원(↑0.4%) 증가한 1936억원을 편성했다. 지방교부세는 2026년 정부 예산안을 반영해 전년 대비 523억원(↑2.8%) 증가한 1조 9411억원을 책정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적극적인 중앙절충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확보해 전년 대비 1197억원(↑7.6%) 증가한 1조 6995억원을 편성했다.

지방채는 불확실한 세입여건에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2026년까지 관리채무비율 21% 수준을 목표로 전년 대비 2100억원(150.0%) 증가한 3500억원의 지방채1) 를 편성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세수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 등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지방채 발행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민생과 미래에 동시에 투자했다”며 “2026년은 도민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과 알찬 성장의 원년이 되는 행복한 제주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