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 정상화 TF' 다음주 출범…법원행정처 폐지 등 논의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월 3일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뿐 아니라 예산과 인사, 사법행정 등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민주적 통제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자에게는 솜방망이를, 약자에게는 철퇴를 내리며 권력에 편승해 온 사법부를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꿔야 한다"며 "내란 청산과 개혁과제를 완성짓는 마무리투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청래 당대표는 지난 26일 의원총회에서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수직화돼 있는 인사·행정을 좀 더 민주화하는 것도 당·정·대 조율을 거쳐 토론해 볼 시점이 왔다"고 말했으며, 다음날 TF 구성을 지시했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열람·복사 전면 허용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당에서는 이와 함께 △재판소원 △법 왜곡죄 등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