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경북 산불 피해대책위, 국회에 진상 규명 국정조사 요구 성명서 제출

[아이뉴스24 김은경 기자]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주민 대책위원회가 경북 초대형 산불의 원인과 정부 대응 실패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임 의원은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의 구조적 관리 부실이 초래한 인재(人災)”라며 “국회가 헌법적 책무에 따라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31일 임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청송군, 안동시, 영양군, 영덕군 등으로 확산되며 수천 헥타르의 산림과 수백 채의 주택을 전소시켰다. 이로 인해 다수의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 손실이 발생했으며, 피해 주민 다수가 생계 기반을 잃는 등 지역사회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이어졌다.

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산불 초기 대응 지연, 관계 기관 간 지휘 혼선, 사후 복구 지원 부족 등 재난 대응 체계 전반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 임 의원은 이번 산불이 자연적 요인뿐 아니라 제도적 관리 실패가 결합된 복합재난이라며 국회의 철저한 진상 규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불 발생 초기 헬기 투입과 인력 배치가 늦어지고 중앙정부·산림청·소방청·지자체 간 지휘 체계가 혼선되면서 피해가 확산됐으며, 매년 반복되는 산불 경고에도 불법 소각과 노후 전력선 방치, 주민 대피 체계 미비 등 예방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피해 주민의 임시 거주와 생계 지원이 여전히 미흡하고, 복구 예산 배정과 행정 절차 지연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복구 대책이 단발성 위로금에 그쳐 실질적인 생활 재건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