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코스피 '최고치 경신'에 "자금이 금융으로 이동…국민 신뢰 향상"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서 금융·자본 시장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으며, 금융·자본 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금리를 인하하면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공개된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사람들이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는데 이제 주식을 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놀랍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자본이 경제의 더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불필요한 규제와 비합리적인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다.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사실 대한민국은 매우 위험한 잠재적 위기, 즉 과도한 부동산 투자라는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다"며 "일본을 보라. 30여 년 전 부동산 거품이 붕괴된 후, 지금까지도 여전히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한국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든다"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거품은 필연적으로 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되면 단순히 경제 위기가 아니라, 모든 부문에 걸친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방향을 계속 고수해야 한다"며 "투기성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본을 유도하는 국가 정책을 계속 시행한다면, 이러한 긍정적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이 한국 경제를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로 정상화시키는 유일한 길"이라며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부동산 시장으로 흐르는 돈줄을 주식 시장으로 유인해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주식 시장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혀 왔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 "한국 경제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옳은 결정이었다"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맥락과 맞닿아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3일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2.5%로 동결한 이유로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주택 시장 및 가계 부채 영향, 환율 변동성 등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 금리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재정 및 경제 정책의 문제다. 그중에서도 안정적인 경제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다음이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정책이다. 만약 금리를 인하한다면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재정 정책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족하지도 않다. 추가 조치(첨단 기술 개발 분야 등에서 생산적 금융 확대)를 통해, 경제 부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