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범죄 자산 환수 새 지침서 채택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5개 기관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4기 4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회원국·9개 지역 기구(FSRB) 대표단, 지역기구 회원국(케냐·자메이카·나이지리아)이 참석해 △자금세탁 △테러 자금조달 △확산 금융 방지를 위해 논의를 했다.

FATF는 범죄 자산의 환수를 위해 강화한 FATF 기준의 이해와 이행을 돕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채택했다. 지침서는 다음 달 공개된다.

이란과 북한에 대해서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대상)' 지위를, 미얀마에 대해서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FATF는 총회마다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해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Black list)'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Grey list)’의 명단을 공개한다.

총회에서는 벨기에와 말레이시아의 자금세탁, 테러 자금조달, 확산 금융 방지 조치의 효과와 FATF 기준 이행을 평가한 상호평가 보고서를 채택했다. 회원국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자국의 불법 금융 방지 효과성 제고를 위한 핵심 권고 과제(KRA)를 3년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FATF는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에 관한 프로젝트 보고서도 채택했다.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 사례를 담아 회원국들의 법적 안전장치 강화 지원을 촉구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 총회에도 참석해 자금세탁·테러 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이행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기 총회는 2026년 2월 의장국인 멕시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